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방법 안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그 중심에는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스톱 서비스의 개요와 이용 방법, 그리고 법적 조치 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개요 및 지원 업무
2024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기존에는 분산되어 있던 접수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여, 피해자들이 상담부터 지원 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업무
- 상담 (대면/비대면 가능):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작성 보조 (대면/비대면 가능):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검토: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누락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송부 대행: 피해자의 신청서류를 관련 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처리합니다.
- 전문 금융 상담 (KB국민은행):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금융 상담을 제공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용(신청, 접수)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 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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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이는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법적조치) 지원 확대
원스톱 서비스는 법적 조치에 대한 소송비용도 지원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 지원: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수수료의 100%까지 지원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원스톱 서비스'의 개요, 주요 업무, 이용 방법, 그리고 법적 조치 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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