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인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총정리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이 인상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인상과 함께 여러 복지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2025년에는 약 71,000명의 새로운 생계급여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5: 얼마나 인상되었나?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의 5,729,913원에서 2025년에는 6,09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2024 · 2025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가구 | 2,228,445원 | 2,392,013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932,658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5,025,353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6,097,77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7,108,192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8,064,805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변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되는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한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지원 기준:
- 생계급여: 1,951,287원
- 의료급여: 2,439,109원
- 주거급여: 2,926,931원
- 교육급여: 3,048,887원
1인 가구 기준 급여별 지원 기준:
- 생계급여: 765,444원
- 의료급여: 956,805원
- 주거급여: 1,148,166원
- 교육급여: 1,196,007원
생계급여 제도 개선과 새로운 변화
2025년에는 생계급여 제도가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에서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으로 완화되어 수급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1600cc 이하 및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이하 및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20만 원 + 30% 추가 공제가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이 급지·가구별로 11,000원에서 24,000원(3.2~7.8%) 인상되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29%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변화
2025년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되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며,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5년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25년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25년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25년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결론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만큼, 2025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는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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